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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8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8 (Entrustment of Duties)

공단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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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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