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8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8 (Entrustment of Duties)
공단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When the Service intends to entrust the duti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12 (1) of the Act to postal offices, financial institutions, or other persons pursuant to the same paragraph, it shall obtain a resolution of its board of directors on the selection of the institutions to be entrusted and the contents of the entrust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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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