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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0조(출연금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80 (Management of Contributed Funds)

공단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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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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