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9-2 (Duties of the Service)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Progra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1)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grams: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Building and operating electronic health information systems for the health management of subscribers and dependents;
2. 생애주기별ㆍ사업장별ㆍ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2. Developing and providing health management programs or services by life cycle, by workplace, and by occupation;
3. 연령별ㆍ성별ㆍ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ㆍ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3. Collecting, analyzing, and researching information on major diseases by age, sex, and occupation, and providing ways to manage them;
4. 고혈압ㆍ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4. Providing information on major chronic disea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and supporting health management;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5. Supporting regional health management programs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with regional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Other programs similar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5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inds particularly necessary for the health management of subscribers and depe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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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