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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1장 총칙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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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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