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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22조(임원의 직무)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2 (Duties of Officers)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during두r링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2)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If이f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one원 of어v브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or오 none넌 can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behalf,비해f프 an앤 officer오f퍼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do두 so.소우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4)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audit오딧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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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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