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28 (Officers and Employee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enalty Provisions)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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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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