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2 (Health Checkups)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 The Service shall provide health checkups to subscribers and dependents for the early detection of diseases and the provision of medical care benefits accordingly.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2) The types of health checkups under paragraph (1) and the persons eligible for them are as follows: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1. General health checkups: workplace subscribers, regional subscribers who are heads of household, regional subscribers aged 20 or older, and dependents aged 20 or older;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Cancer screenings: persons who meet the screening intervals and age criteria for each type of cancer under Article 11 (2) of the Cancer Control Act;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3. Infant and child health checkups: subscribers and dependents under 6 years of age.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3) The items of the health checkup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signed to suit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nd age and the stages of the life cycle.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4) The frequency and procedures of the health checkup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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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