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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임원)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5 (Officers)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15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ourf포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standing스탠딩 officers.오f퍼서즈

②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디 officer오f퍼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3)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4) As애즈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en텐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one원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단이 추천하는 1명

1.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2.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5명

2.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and앤드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labor레이버 unions,유니언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sumer컨수머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groups.그r루프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디 officer오f퍼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6)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be비 reimbursedr리임버스트 forf포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⑦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7)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each.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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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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