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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0 (Monthly Remuneration)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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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n안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no노우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it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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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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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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