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4.7>

(1) If이^f프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that^ð댓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has해즈 no노우 dependents디펜던츠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개정 2024.2.6>

(2) If이^f프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that^ð댓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belongs.빌롱즈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7, 2024.2.6>

(3)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oints포인츠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arises,어^r라이지즈 until언틸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ceases.시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at^ð댓 month먼^θ스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oints포인츠 shall섈 not낫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