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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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2)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t잇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4)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website.웨브사잇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공개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