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If이^f프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has해즈 paid페이드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or오 default디^f폴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was워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first^f퍼스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at^ð댓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mount어마운트 to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or오 default디^f폴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 If이^f프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fund^r리^f펀드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