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94 (Reports)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The Service may require employers, workplace subscribers, and heads of household to report the following matters or submit relevant documents (including those recorded by electronic mean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1. A change in a subscriber's place of residence;
2. 가입자의 보수ㆍ소득
2. A subscriber's remuneration and income;
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If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facts reported or the materials submitted under paragraph (1), the Service may have its employees investigate the matters concerned.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n employee conducting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show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