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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94 (Reports)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in인 a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2. 가입자의 보수ㆍ소득

2. A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income;인컴

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rogram.프r로우그r램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If이f프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reportedr리포티드 or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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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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