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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1, 2016.8.4>

② 삭제 <2001.12.31>

시행 2026.4.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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