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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4]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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