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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5 (Places Where Tobacco Vending Machines May Be Installed)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1)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1.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otecting프r러텍팅 minors,마이너즈 etc.엣세터r러 prohibit프r로히빗 entry엔트r리 by바이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2.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of어v브 stores스토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tailersr리테일러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sell셀 tobacco;터배코우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3. Smoking스모우킹 roomsr룸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smokers스모우커즈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moking스모우킹 roomsr룸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vendingv벤딩 machine머쉰 can캔 prevent프r리v벤트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fromf프r럼 using유징 it.잇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shall섈 not낫 be비 permitted퍼미티드 in인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otecting프r러텍팅 minors,마이너즈 etc.엣세터r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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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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