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5 (Places Where Tobacco Vending Machines May Be Installed)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1) The places where installation of tobacco vending machines is permitted under Article 9 (2) of the Act are as follows: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1. Places where statutes and regulations protecting minors, etc. prohibit entry by persons under 19 years of age;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2. The interior of stores and business premises operated by designated retailers or other persons who sell tobacco;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3. Smoking rooms installed for smokers in facilities used by the public under the latter part of the main tex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 (4) of the Act: Provided, That this is limited to smoking rooms where the person installing the tobacco vending machine can prevent persons under 19 years of age from using it.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stallation of tobacco vending machines shall not be permitted in places where statutes and regulations protecting minors, etc. prohibit the installation of tobacco vending machin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