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6-3 (Content and Method of Displaying Warning Phrases, etc. in Tobacco Advertisements)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The^ð더 term텀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cluding인클루딩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포스터, 스티커(붙임딱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에 의한 광고

1.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by바이 signboards,사인보즈 posters,포우스터즈 stickers,스티커즈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at^ð댓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attached어태치트 inside인사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tailers^r리테일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carried캐^r리드 in인 magazines매거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tobacco터배코우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담배(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excluding익스클루딩 tobacco터배코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learly클리어리 conveying컨^v베이잉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smoking스모우킹 is이즈 harmful함^f플 to투 health,헬^θ스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smoking스모우킹 may메이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others,어^ð더즈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r타 inhaled인헤일드 differs디^f퍼즈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smoker's스모우커즈 smoking스모우킹 habits;해벗츠

2.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경우: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learly클리어리 conveying컨^v베이잉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smoking스모우킹 can캔 cause카즈 nicotine니커틴 dependence디펜든스 and앤드 addiction.어딕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3)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it잇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④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carcinogens,카시너전즈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smoking스모우킹 cessation세세이션 helpline헬플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tobacco터배코우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⑤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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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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