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4(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1. 부담금담보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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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보증보험증권을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charges차지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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