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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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5장 보칙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