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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4(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2.12.31][제41조의3에서 이동 <2019.10.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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