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conditional컨디셔늘 recipients^r리시피언츠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un^r런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프^r로우그^r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프^r로우그^r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bout어바웃 its잇츠 capacity커패서티 to투 accept액셉트 conditional컨디셔늘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②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프^r로우그^r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프^r로우그^r램 by바이 the^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recipients^r리시피언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ave해^v브 fulfilled^f풀^f필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recipient^r러시피언트 giving기^v빙 up업 or오 refusing^r러^f퓨징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midway,미드웨이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