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직업훈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8 (Vocational Training)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1) Support for acquiring skills under Article 15 (1) 2 of the Act shall be provided by entrusting recipients who are able to take vocational training to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so that they receive vocational training, and by supporting the preparation money, allowances, meal costs, and other costs needed for the training.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 직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 직종의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formulate every year a plan for supporting vocational training, including the number of persons to be trained under paragraph (1), the occupations to be trained in, and the criteria for selecting trainees. In this case, the Minister shall consult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n the selection of occupations for training and related matters in order to increase the employment effect.
③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비의 지급 및 훈련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the payment of vocational training costs, the management of trainees, and relat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