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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직업훈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8 (Vocational Training)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1) Support서포트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skills스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who후 are아 able에이블 to투 take테이크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to투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oney,머니 allowances,얼라원시즈 meal밀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 직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 직종의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trained트r레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to투 be비 trained트r레인드 in,인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trainees.트r레이니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ffect.이f펙트

③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비의 지급 및 훈련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inees,트r레이니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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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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