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자활근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0 (Self-Sufficiency Work)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kills스킬즈 needed니디드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ork워크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give기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do두 paid페이드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work")워크 in인 highly하일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in인 projects프r라젝츠 needed니디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타깃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