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자활근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0 (Self-Sufficiency Work)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To support the improvement of the ability to work and the acquisition of skills needed for self-sufficiency under Article 15 (1) 2 of the Act and to provide work opportunities under Article 15 (1) 4 of the Act, a security agency may give recipients opportunities to do paid wo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lf-sufficiency work") in highly public-interest projects or in projects needed to improve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 projects of self-sufficiency work under paragraph (1), the method of selecting participants, and relat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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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