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1-3 (Entrustment of Self-Sufficiency Benefits)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4.20>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금융회사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1.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2.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ire하이어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as애즈 interns인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benefits,베너^f핏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