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창업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1 (Business Start-Up Support)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Under Article 15 (1) 6 of the Act, a security agency may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to help recipients start businesses:
1.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1. Guidance on choosing a type of business to start and on drawing up a business plan;
2.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2. Guidance on skills training, product development, and the like;
3.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3. Management-related education on taxation, accounting, law, and the like;
4. 공공ㆍ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4. Linking recipients with and arranging public and private business start-up support services;
5. 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concerning business start-up support and management improvement that ar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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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