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8조의6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채용 후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5.4.20, 2022.1.28>

(1)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hire하이어 recipients^r리시피언츠 or오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100 of어^v브 their^ð데어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near-poor니어-푸어 person퍼슨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hiring하이^r링 but벗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be비 one원 after애^f프터 hiring하이^r링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near-poor니어-푸어 person퍼슨 while와일 he히 or오 she쉬 remains^r리메인즈 employed.엠플로이드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장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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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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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 내용을 해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4)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port^r리포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on안 its잇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e^r레잇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and앤드 on안 how하우 it잇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지원 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pport,서포트 stopping스타핑 support,서포트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