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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4조(수당과 여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4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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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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