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6-3 (Scope of Receipt of Benefits by Proxy)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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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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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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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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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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