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