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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6 (Methods of Paying Livelihood Benefits)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의2에 따라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5.4.20,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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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9.10.15>

1. Deleted.딜리티드 <2019.10.15>

2. 삭제<2019.10.15>

2. Deleted.딜리티드 <2019.10.15>

3. 삭제<2019.10.15>

3. Deleted.딜리티드 <2019.10.15>

② 삭제 <2019.10.15>

(2) Deleted.딜리티드 <2019.10.15>

③ 삭제 <2019.10.15>

(3) Deleted.딜리티드 <2019.10.1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금융회사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9.10.15>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lives리v브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no노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heð더 money머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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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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