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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1 (Housing Benefits)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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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using하우징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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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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