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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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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의2 자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5-2 (Korea Self-Sufficiency and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eded니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it잇 to투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work,워크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to투 inspect인스펙트 its잇츠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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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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