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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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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의2 자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5-6 (State Subsidies)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②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it잇 may,메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lend렌드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it잇 to투 use유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ake테이크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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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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