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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의2 자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5-8 (Prohibition on Divulging Confidential Information)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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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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