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5-9 (Officers and Employee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ies)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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