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8-5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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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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