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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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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의2 자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8-7 (Accumulation of Self-Sufficiency Funds)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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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1.15>

(2) Where웨어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t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fundf펀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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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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