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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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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의2 자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8-9 (Self-Sufficiency Educ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bodies.바디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bodies바디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to투 runr런 it.잇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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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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