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8-9 (Self-Sufficiency Educ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may provide education to promote the self-sufficiency of recipients and near-poor persons.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ntrust all or part of the education under paragraph (1) to corporations, organizations, or other bodies.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provide the corporations, organizations, or other bodies entrusted with education under paragraph (2) with the costs needed to run i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educ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nd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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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