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1조(청문)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1 (Hearings)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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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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