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9 (Dispositions by the Mayor/Do Governor)
① 시ㆍ도지사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When the Mayor/Do Governor receives a written objection from the head of a Si/Gun/Gu under Article 38 (2) (or, in the case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a Si/Do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hen he or she receives an objection directly), he or she shall conduct the necessary review within 30 days and shall dismiss the objection without examining the merits, reject it, change or revoke the disposition, or order other necessary benefits.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the Mayor/Do Governor has made a disposition or other measure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applicant and the relevant head of the Si/Gun/Gu in writing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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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