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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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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장 총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6-2 (Calculation of Standard Median Income)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ize사이즈 by바이 taking테이킹 theð더 median미디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rdinary오더네r리 income인컴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income,인컴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income)인컴 in인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and앤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centr리선트 average애v버r리지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income인컴 levels레v블즈 by바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ize,사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flectingr리f플렉팅 income인컴 levels레v블즈 by바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ize,사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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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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