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6-2 (Calculation of Standard Median Income)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개정 2025.10.1>
(1) The standard median income shall be calculated for each household size by taking the median of household ordinary income (meaning the sum of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property income, and transfer income) in the statistics published by the National Data Office under Article 27 of the Statistics Act, and reflecting the recent average rate of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differences in income levels by household size, and other factors.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2)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alculating the standard median income, such as the method of reflecting income levels by household siz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entral Living Security Committee under Article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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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