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듣기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③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국가정보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