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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포상금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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