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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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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제5장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7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대테러센터장에게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테러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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