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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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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4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테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복구비, 특별위로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ㆍ복구비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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