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6>부터 <64>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