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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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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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